레지스트 심사 풀어놓고도…日 스가 "완화 조치 아니다" 강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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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폼목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 수출절차를 일부 간소화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이 23일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그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레지스트에 대한 운용변경은 지금까지의 심사를 통해 확인한 거래 실태를 반영한 단순한 신청 절차의 변경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례브리핑서 "단순한 신청절차 변경일 뿐" #국내 여론 의식 '한국에 양보 안했다'강조

그는 이어 "향후에도 개별적으로 허가 신청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며 “(규제)완화 조치가 아니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월 이후 수출 관리 절차를 강화했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중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 방식을 지난 20일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했다. 실적이 쌓인 양국 기업간 거래에 대해선 개별 허가가 필요없도록 절차가 일부 완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장관과 일본 정부가 "완화조치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아직 한국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일본내 여론을 의식해 “한국에 양보한 게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스가 장관은 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먼저 한국이 국가와 국가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어 “회담 결과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징용 문제 등 양국간 과제에 대해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