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국방개혁 진도 95% 목표 文 정부, 장군 25명·병력 2만명 줄였다

국방부는 올해 장군 25명과 병력 2만여명을 감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군 정원 360명까지 감축 목표 #병사 복무기간 줄고 봉급은 늘어 #간부·여군 비중 확대 추세 이어가

국방부는 이날 ‘연말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진행 상황을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장군 정원은 405명으로 지난해보다 25명이 줄었고,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5명씩 추가로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기준 436명이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 규모로 줄이는 내용의 국방개혁 안을 발표했다. 감축이 예정된 76개 직위 중 현재까지 31개 직위가 사라진 것이다.

육군 최초 해안경계부대 여군 중대장 정희경 대위가 경계작전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여군 비중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육군 제공]

장군은 줄지만 여군은 늘어난다. 올해 군 간부 중 여군 비중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6.7%에 도달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전체 군인 중 여군을 8.8% 수준인 1만3000~400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피라미드 구조와 같았던 간부정원 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바꿀 계획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병력 2만여명을 감축했고 내년에 2만4000명을 추가로 줄인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세웠던 계획보다 2년 정도 미뤄진 것으로 최종적으로 2022년에는 병력이 50만 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영향으로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병 복무기간의 경우 35일이 단축했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각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시작해 2021년 전역자까지 2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총 3개월이 줄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21개월이던 복무기간(육군 기준)은 18개월로 조정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연말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복무기간은 줄지만 봉급은 늘어난다. 내년 병 봉급은 전년대비 33.3% 인상된 54만900원(병장 기준)으로 책정됐다. 올해 병 봉급은 40만5700원(병장 기준)이었다. 국방부는 병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인 67만6115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무기 확보에 103.8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20~’24 중기 소요재원”에 반영했다. 핵ㆍ대량파괴무기(WMD) 위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에 34.1조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현재 63% 정도 진도가 나간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개혁 과제 42개 중 1개는 이미 완료됐고, 32개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9개 과제는 법령 및 훈령 개정 등 사전조치를 마치는 데 그쳤다. 국방부는 “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낮다”는 자체 평가도 내놨다.

군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방개혁 추진 진도를 9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며 “이렇게 되면 국방개혁이 실질적으로 완성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원년이었다”고 평가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9일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았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이근평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