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노동 개혁 없이 경기 회복 가능한가

정부가 어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다. 초점은 ‘경제 살리기’에 맞췄다. 정책 목표를 ‘경기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잡았다. 올해 가까스로 2%에 이를까 말까 한 성장률에 자극받았다. 그나마 2%도 온전한 성장이 아니다. 수요·수출 부진 등으로 GDP 물가(디플레이터)가 0.8% 하락하는 바람에 2% 언저리까지 바라보게 됐다. 물가 요인을 뺀 경상성장률은 1.2%에 그칠 전망이다.

‘투자활성화 최우선’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반기업·친노조 기조 유지로는 성과 못

내년 또한 불투명하다.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한국 경제가 내년에 2% 남짓 성장하리라 예상한다. 반면에 정부는 2.4%를 목표로 내걸었다. ‘예상치’가 아니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이뤄내겠다는 ‘목표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세제 혜택 같은 당근을 제시하고, 규제 혁파도 약속했다. 기업이 투자해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과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기를 띤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부터 앞장서 달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정부가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정책이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경제 활력 높이기’를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을 내세운 것 역시 올해와 같다. “투자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설비투자는 갈수록 줄고, 덩달아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증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내에서 발을 빼고 줄줄이 해외로 나갔다. 이른바 ‘투자 망명’ 현상이다. 올 상반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291억 달러(약 34조원)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다.

반기업·친노조 정책과 말로만 하는 규제 개혁이 문제다. 이것이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기업들을 해외로 몰아냈다. 규제가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촘촘해진다. 당장 150만 명이 이용하던 ‘타다’마저 멈춰설 판이다.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투자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 오죽하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왜 국민이 규제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했을까. 또한 국제기구가 권하는 노동유연성 제고는 노조 눈치를 보며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는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고용이 늘어나는 프랑스의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그렇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경영에 한층 깊이 간여하겠다고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기업은 세금 혜택을 준다고 투자하지 않는다. 사업할 만한 환경이 돼야 보따리를 푼다. 그러기 위해 규제·노동 개혁이 시급하다. 지난해의 정책 실패가 이 점을 여실히 입증했다. 말로만이 아니라 개혁 사례를 하루빨리 기업들에 보여줌으로써 정부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년에 512조원 수퍼 예산으로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