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4+1'…민주당 석패율 불가에 "총리 인준 두고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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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왼쪽)가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인영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18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또 무산됐다. 민주당을 제외한 ‘3+1’이 가까스로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하면서다.

암초가 된 대목은 석패율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석패율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히려 “석패율제를 재고해달라”고 '3+1'에 역제안했다. 이날 오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심상정(정의당)·정동영(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 대표와 회동한 뒤 “석패율제 도입”을 공개 제안한 지 5시간여만이다.

이날 '3+1'의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50석으로 조정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석패율제를 시행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의총에선 격론이 오갔다. 의총에 나선 한 의원은 “석패율제는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석패율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선거법 개정의 목표인 지역구도 완화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군소정당이 모여 석패율제를 놓고 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그대로 굴복하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다”고 주장했다.

"석패율 실시되면 정의당 완주"

4+1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4당은 18일 '연동형 캡 30석+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석패율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선거법 합의는 또 다시 무산됐다. 김경록 기자

당장 내년 총선 표 계산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우려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의총 후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구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력을 다해 뛰면, 지지기반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수도권 등 박빙 지역에서는 단 몇백 표 차이로 등락이 갈리는데 정의당 후보가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 석패율제를 받기는 어렵지 않냐”고 했다.

일부 의원들이 “(석패율) 제도 자체보단 그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선거법 협상에 협조하는 대신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은 ‘3+1 합의 수용 불가’로 모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상한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석패율은 원내대표부가 재고하는 거로 3+1에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민주당은 선거법 합의를 미루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가능한 한 앞당겨 연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총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연말까지 예산부수법안을 넘기지 못하면 ‘준예산’ 사태가 올 수 있다. 이건 집권여당의 무한책임” 등의 성토가 있었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많이 시급해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의총의) 첫 번째 결론”이라면서 “야당 전체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3+1'이 어렵게 조율한 합의안을 민주당이 거부해 협상을 다시 교착상태에 빠뜨린 모양새가 돼서다. 이날 민주당 의원 중 일부는 민생법안·예산부수법안 외에도 정세균 총리 인준에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3+1' 합의안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당원들은 연일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민주당의 역제안에 '3+1'은 즉각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에 대해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면서 계속 양보만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며 "공수처법도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석패율제는 이미 민주당과 진전된 물밑 논의를 바탕으로 4당 대표가 합의한 것인데 이런식으로 말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안하무인으로 나오면 총리 인사청문회 등 다른 현안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하준호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