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가 6500만원? 황당하다"…강남 다주택자 패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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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내년에 보유세를 6500만원 낼 수도 있다고요? 너무 황당하네요.”

이틀 연속 규제 ‘강펀치’ #“최소한 예측가능성 보장” 요구 #매수 대기자, 계획 접고 관망 #법조계에선 “재산권 침해” 위헌소송

17일 서울 서초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중앙일보에 이같이 말했다. A씨는 강남 일대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이기도 하다.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17일 공시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자 나온 반응이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84㎡형 1채와 래미안대치팰리스 84㎡형 1채를 보유한 경우 내년도 보유세는 올해보다 115%가량 올라 6558만6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기습 작전을 하듯이 이틀 연속 엄청난 규제가 쏟아지는데 국가가 국민의 사유 재산을 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의 조합원인 B씨는 “이번 정부 때문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나빠지고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부자일수록 세금 등을 많이 내는 건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은 보장하면서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약을 한 뒤 잔금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매수자들도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이날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늘 종일 대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주택 매수를 알아보던 수요자들은 한발 물러났다.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강 모(36) 씨는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계약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책이 쏟아지는 걸 보고 일단 지켜보기로 계획을 틀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고 지켜보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의 김병성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내놨던 분들도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다. 이날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이 헌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심판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정비사업의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지방에선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건설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