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북·중 겨냥 군사 카드 맞불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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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동창리 에서 엔진 실험을 한 직후 의 모습. 연료 운반 차량과 엔진 실험으로 불에 탄 시험대 주변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미국이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5월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미 국방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 소집한 다음날 쏴 #북한 ICBM 준비 움직임에 경고 #도발 때 추가 제재 명분 쌓기도 #미, 대북 석유 수입 제한도 검토 #내일 방한 비건은 협상 주력할 듯

미국의 이번 중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우주발사체(인공위성) 또는 IC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통일연구센터장은 “미국이 ICBM인 ‘미니트맨-3’가 아닌 중거리 미사일 카드를 이 시점에 꺼냈다는 것은 대북한·대중국 동시 메시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BM 대 ICBM’ 경고 대신 중국까지 압박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1일 미국이 소집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더해 북한에 부과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각국의 주권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정면 비판했다.

안보리 회의 후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가) 주권국가의 자위적 조치들을 걸고 든 것은 자주권 유린”이라고 비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회의 후 실시한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곧바로 공개했다는 것은 북한이 실제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안보리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경제·군사 카드를 섞어 쓰며 대북 경고를 잇따라 보내고 있다. 지난 8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는 공구함에 많은 도구를 갖고 있다”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이후 안보리 회의 소집(11일)→중거리 미사일 시험(12일)으로 이어졌다. 반면 북한이 우주발사체 또는 ICBM을 쏠 것이란 징후도 착착 쌓여가고 있다. 안보리 회의 후 북한은 개인 명의가 아닌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로 “어느 길을 택할지 결심을 내리는 데 미국이 결정적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중·러가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할 것을 알면서도 안보리 공개 회의를소집했다”며“이는 북한의 도발 이후 추가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엔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은 안보리 제재를 강화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미국이 안보리 제재를 시도할 경우 원유와 정제유의 상한(cap)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12월)는 북한의 원유·정제유 수입 물량을 각각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미국은 이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원유 수출 제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이를 ‘수입 제로’로 적용할 수도 있다. 경제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송유관을 통해 원유 등을 들여오는데 ‘수입 제로’는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제재를 하려 해도 중·러의 협조가 절대적인 이유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하기 전까지 미국은 최대한 협상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17일 한국을 찾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향해 “협상에 복귀하라”며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연말 미군 장병들을 위로 방문하는 차원이라지만 북측과의 전격적인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