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도 '빅5' 압박하러 뉴욕행···"안보리서 추가 제재 없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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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와 관련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뉴욕 유엔본부로 날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만날 예정이다.

P5 만나러 가는 비건…"북한 문제 포괄적 업데이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14일(현지시간) 뉴욕을 방문해 주유엔 미국대표부 앞을 걷고있다. 최정 미주중앙일보 기자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대표와 알렉스 웡 부대표가 뉴욕으로 가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만날 것”이라며 “웡 부대표는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대사 겸 안보리 순회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하고, 비건 대표는 이에 앞선 오찬에서 상임이사국들을 만나 북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에는 'P5'로 불리는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과 10개국의 비상임 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다. 한 소식통은 "안보리 결의는 P5들이 주도하는 만큼 비건 대표가 오찬에서 안보리 결의안 등 대북 공조 체제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본다. 발표에는 없지만, 비상임이사국들도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비건, 회의 전 상임이사국과 오찬" #긴급 회의라 추가 제재 등 결과물 없을 듯 #회의 앞두고 미·러 외교장관 회담서 신경전

국무부는 “이번 회의는 북한에 관한 것”이라며 “(이사국들에)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선 8일 북한이 공개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인공위성용 로켓 엔진연소 시험과 연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여부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한국도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해 발언한다.

"당장 구체적인 조치는 아냐..북한 압박성"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당장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등이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안이 하나 나오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 수차례의 물밑 접촉과 회의를 거치게 된다”며 “이번 회의는 사전 협의가 없고 회의 내용도 생중계되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 그 자체로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실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시일이 걸린다. '도발 징후'만 있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거부권(veto)을 가진 상임이사국들을 모두 설득하는 것도 난제다. 2017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을 쐈을 때도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같은 달 28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자 진통 끝에 8월 5일 2371호가 채택됐다. 2017년 11월 28일 '화성-15형' 발사 때도 한 달 뒤인 12월 22일에야 결의안(2397호)이 통과됐다.

미ㆍ러, 회의 하루 앞두고 "제재 이행" vs "상호 조치"

유엔 안보리에 참석해 발언하는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연합뉴스]

실제 안보리 회의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는 미묘한 시각차도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 손으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러시아 내의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은근한 압박이다.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있다”면서도 “(북·미간) 상호적인 조치와 함께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제재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관여(북한과의 협상 등)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는 발언도 했다.

지난 8월 이후 공개 석상에서 대북 제재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던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의 이행(sanction enforcement)'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북한의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담화를 내고 “폼페이오는 갈 데 올 데 없는 미국 외교의 독초”라며 맹비난한 것이다. 이후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단어를 직접 거론하기보다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사회가 합심했다" 등 우회적인 표현을 써왔다.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이 커지며 추가 제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