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유지 활용"…종로5가 노후 청사 청년임대주택 복합건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내년까지 약 1000호의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가까움)형 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국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도심 내 위치한 유휴 국유지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은 1082조원에 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재산가액의 5% 수준→코픽스 금리+가산금리 방식) 등을 통해 국유재산정책을 예산·세제와 더불어 제3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옛 선거연수원 청사를 청년 임대주택과 업무·상업 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종로 선거연수원 청사는 건축된 지 51년이 지난 건물로 상당히 노후됐고 2017년 선거연수원이 경기 수원시로 이전한 후 종로구·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시로 사용 중이지만 활용도가 낮은 상태다.

정부는 총사업비 546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연면적 15,693㎡)로 재건축해 선관위 청사 외 남은 공간은 업무·상업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51호의 청년 임대주택도 제공한다.

그 밖에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 폐지안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홍 부총리는 '광주 교정시설 토지개발 위탁사업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내년에도 5곳 이상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남태령 한울아파트, 위례 군부지 등을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