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
피비린내 물씬 나는 봉우리…서울 온 교황이 먼저 간 그곳 유료 전용
━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그림의 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한강이다. 강의 왼쪽이 마포구, 위쪽이 영등포구 여의도다. 풍경이 크게 안 바뀔 마포 땅 1983년 출판사
-
국유지 헐값 매각해왔다, KDI “민간보다 18~23% 낮은 가격”
정부 소유 땅(국유지)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쟁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한 탓이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국유재
-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
337조 묶였다…정부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규제 STOP]
A사는 해외 생산 공장을 팔고 국내에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유턴 지원 제도 혜택을 못 받게 생겼다.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안에 국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
[더오래]도로땅 잘못 샀다간 개발하지도, 팔지도 못한다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4) 사람이 걷든, 차가 다니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개별
-
여의도·마곡·잠실·금천·양재·홍릉·창동… 이재명 서울공약 전역 훑었다[전문]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서울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후보가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
-
[더오래]안동 노른자 땅 빼앗아 일본인에 헐값 분양한 일제
━ [더,오래] 송의호의 온고지신 우리문화(107) 일제는 조선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안동 읍성을 강제로 헐었다. 읍성 소멸은 망국의 징표가 됐다. 이어 동양척식회사를 세
-
남양주 軍부대 부지에 주택 3200호…‘국유지 카드’ 꺼낸 정부
정부가 경기 남양주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정비사업 등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국유지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
-
"비현실적 "강남 집값 올리나" 전문가가 본 李·李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왼쪽)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33평형짜리 집에서 네 가족이 역세권에서 월세 60만원에 평생 살 수 있게 하겠다.”(이재명 경기지사)
-
박 “민간·공공주택 병행” vs 오 “민간 규제 풀어 공급”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살펴봐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경제공약이다. 서울 시민의 집·일자리 등과 직결된 이슈라서다. 유권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
朴 ‘반값아파트와 블록체인’ 吳 ‘스피드 공급과 규제 완화’
LH사태, 네거티브 공방전에 묻혀있지만 오는 4월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살펴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경제공약이다. 서울 시민의 집·일자리 등과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
[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농지와 산림은 만인의 자산, 민생 바탕 다졌다
━ 임금의 땅, 백성의 땅 풍속화가 김득신(1754~1822)의 ‘천렵도’(川獵圖). 어른과 아이가 함께 물고기를 놓고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고된 일상을 잠시 잊고 여유
-
대방동 군부지 등 개발, 공공주택 1200가구 공급한다
홍남기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지 4곳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등으로 개발된다. 서울과 울산의 국유지에는 공공주택 1200가구를 지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
서울 대방동 등 국유지 4곳 개발…공공주택 1200가구 공급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지 4곳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등으로 개발된다. 개발한 국유지에는 공공주택 1200가구를 지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
-
정부,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개발…공공주택 짓는다
서울 동작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을 4곳을 공공주택과 벤처 창업공간 등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전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토부ㆍ기획
-
[주택명가] 혁신도시 9곳 조성, 살 만한 마을 만들기 … LH, 지역 균형발전 앞장서다
LH는 소외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진도 동외리 마을에는 정비형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이 들어서고, 1978년 옥천극장 폐관 이후 40년 만에 영화관도
-
홍남기 "국유지 활용"…종로5가 노후 청사 청년임대주택 복합건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
일몰제 앞두고 서리풀공원 곳곳 등산로 폐쇄…법정 분쟁도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공원 곳곳에 울타리와 폐쇄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 관악산 둘레길 3구간은 ‘사색의 코스’로 유명하다. 신림근린공원부터 건우봉, 배수지공원
-
남양주 군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등 유휴 국유지 개발한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주요 유휴 국유지 개발ㆍ활용에 나선다. 개발 부지는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ㆍ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정
-
[내년 경제정책방향] 무주택 가구 '디딤돌 대출' 금리 최대 0.25%P 낮아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내년 1월부터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
[단독] 캠코 여직원이 몰래 판 국유지 13건, 검찰이 환수 나섰다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몰래 판 국유지를 다시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서울고등검찰청 특별송무팀은 캠코 직원 곽모(27·여)씨가 불법 매매한 경기도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