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민간·공공주택 병행” vs 오 “민간 규제 풀어 공급”

중앙일보

입력 2021.03.31 00:36

업데이트 2021.03.3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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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살펴봐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경제공약이다. 서울 시민의 집·일자리 등과 직결된 이슈라서다.

서울시장 후보 경제 공약 비교

유권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큰 관심을 보인다.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기본 콘셉트는 비슷하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층고 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찬성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반대했다. 이를 다 허가해주면 서울은 다시 투기판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평당 1000만원대 반값 아파트 30만 가구 공급을 위해 지은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재건축에 착수하려고 한다”며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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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오 후보는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이며,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또는 철폐를 강조한다. 오 후보는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했다.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 호,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 3만 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호,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으로 18만5000호 등 모두 36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박 후보는 재산세 감면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오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감면을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후보 모두 민간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공공성 강화를 앞세운 박 후보의 공약에는 민간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오 후보의 공약은 정부·의회의 반대로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 박 후보는 서울을 21분 안에 직장·주거·복지를 해결하는 21개 자족도시로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고, 오 후보는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쇼핑단지 등을 만들어 강북에 제4의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 육성 정책의 키워드는 박 후보는 ‘블록체인’, 오 후보는 ‘규제 완화’로 정리된다.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시장을 지낸 경력이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이나 미세먼지 관련 환경 공약이 딱히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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