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 카드 발행 일시2023.05.24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토연구원, 2019년 기준). 나라 전체 땅의 35% 정도가 국공유지이니, 나머지 65%가 사유지인 셈입니다. 학교를 짓고, 도로를 내는 등 나라가 하는 여러 사업에 사유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과 국민 편의를 위한 사업을 당연히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진행할 곳이 개인 소유 땅이라면, 당연히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일이 내 땅에 진행되고 있었다면? 혹은 나에게 말한 것과 다른 일을 벌이고 있었다면? 이번 주 ‘당신의 법정’에서는 내 땅을 침범한 ‘국가와의 분쟁’을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법정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①산사태 예방 중요하지,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땅에?
②학교 꼭 필요하지만…아버지 땅을 홀랑 가져갔다?
③학교 짓는다더니 학생 적어 취소… 근데 나한텐 말 안했다면

 지난해 폭우 뒤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폭우 뒤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된 모습. 연합뉴스

①산사태 예방 중요하지,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