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軍부대 부지에 주택 3200호…‘국유지 카드’ 꺼낸 정부

중앙일보

입력 2021.08.11 15:22

업데이트 2021.08.11 16:17

정부가 경기 남양주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정비사업 등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으면서 국유지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깜짝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ㆍ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추진해왔던 주택공급대책(총 205만호)과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주택부지 개발을 추진해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4400호), 서울 대방동 군부지(1300호), 부산원예시험장(1100호), 원주권 군부지(6100호) 등 5곳(1만3호)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정부가 남양주시 경춘선 전철 퇴계원역 일대 군부대 자리에 주택 32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부지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남양주시 경춘선 전철 퇴계원역 일대 군부대 자리에 주택 32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부지의 모습.[연합뉴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남양주 부지는 지금까지 후보지로 언급되지 않던 곳이다. 지난해 내놓은 8ㆍ4대책과 11ㆍ19대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데다, 올해 2ㆍ4 대책과 관련해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이탈 조짐을 보이는 등 기존 공급대책이 난항을 겪자 신규 주택부지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가 8ㆍ4대책에서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보인 20여곳 중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다. 주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사업이 표류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과천정부청사 등은 수정된 계획이 이달 내 확정ㆍ발표될 전망이다.

남양주 퇴계원읍에 있는 해당 부지는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주둔하다가 2018년 이전해 현재 비어있다. 그간 낙후돼 주목받지 못하다가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땅 왼쪽에는 별내신도시가, 아래는 다산신도시가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왕숙신도시가 조성된다. 서울과 인접한 데다 경춘선 전철 퇴계원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 등과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

특히 군부대 이전 부지는 국유지인 만큼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다. 원주민이 없어 토지 매입ㆍ이주 과정이 불필요하고 보상 문제에서도 걸림돌 없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시장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공급과 관련한 확실한 성과가 없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량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실제 공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처럼 계획은 발표하고 시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이번 정부 들어 유독 많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 후폭풍을 의식한 듯 정부의 공급 대책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3만호에서 3만2000호로 확대해 10월 1만호(남양주 왕숙2 등), 11월 4000호(하남 교산 등), 12월 1만4000호(남양주 왕숙 등)가 순차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3만호의 사전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도록 민영 주택, 2ㆍ4대책 공급 물량 등에 대한 사전 청약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며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ㆍ4대책에서 제시된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서울 노원구) 태릉컨트리클럽(CC)ㆍ과천 대체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마곡 미매각 부지는 내년 7월 착공하고, 조달청 부지는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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