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강행처리, 국민 두렵지 않나…불법의 결정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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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 반발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하자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절름발이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본회의 정회 뒤 만난 기자들에게 "제안 설명도, 수정안 설명도 없이,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처리하지 않고) 정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장실을 찾아 "국회의장이 세금 도둑질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의장이 예산안 통과의) 선두에 섰던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봤다. 이런 분이 우리 국회 수장으로 있는 것이 치욕"이라고 쏘아붙였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장은 "참으로 참혹한 심정이 드는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장은 "명색이 예결위원장인데 저도 전혀 모르는 예산안이 세금 도둑들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예산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예산안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그리고는 '4+1'이라는 예산 처리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법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산을 심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소수당이라 기껏 하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통상 세입부수 법안을 먼저 의결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는 관행을 깨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언석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예산안이 우선 처리된데 대해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예산이 처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법적인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는 데 합심한 국회의장과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당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오른쪽 둘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안건 상정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에게 항의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도 예산안 수정안 통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속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13조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혀 설득력 없는 불법적 사설 기구를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의원은 형사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오늘 국회의 의사 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다.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왔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변혁은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합의정신을 더하려는 노력은 문의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이라는 폭거 아래 물거품이 되었다"며 "숫자만 가지고 과반수 넘으면 국회 룰도 국회법도 관행도 도리도 다 무시하는 집권여당. 그들에게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