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많아' 협상 어렵나…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복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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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는 정기국회 종료(10일)를 이틀 앞둔 8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4+1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의 단일 합의안을 이날까지 도출하기로 했었다. 그래야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의안을 모두 상정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4+1은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내일(9일) 오전 중으로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순으로 일괄 상정”(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하기로 했을 뿐, 쟁점에 대해선 함구했다.

몇 가지 변수가 얽혀 있어서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뉴스1]

①제1야당의 새 원내사령탑=한국당은 9일 오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협상의 판은 뒤바뀔 수 있다. 실제 민주당에는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예방 등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한국당과 협상 가능성을 더 봐야 하지 않겠느냐”(이해찬 대표)는 인식이 있다.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럽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원내대표급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새 한국당 원내대표를 협상 테이블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한국당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실제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의 제안에 따라 안건 처리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99건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라는 한국당의 초(超)강수 카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일괄 철회가 없는 이상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된들 한국당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에서’로 요약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한국당은 거부했다.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승식 기자

②많아진 사공, 배는 어디로=예산안 심의의 경우, 협상의 주체가 기존 셋(3당 교섭단체)에서 다섯(4+1)으로 많아지면서 그만큼 주장도 갈렸다. 당초 예산안 수정안 실무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까지는 4+1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합의안 발표 대신 “9일 오후 2시 본회의 상정에 아무런 지장 없이 일정대로 하고 있다”고만 했다. 비례대표가 대부분인 정의당에서는 정책 사업,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화당·대안신당 등에선 지역 사업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막판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선거법의 경우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두고 미세조정만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50석 중 일부만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5개 협상 주체의 이해관계 탓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4+1 실무협상의 한 참석자는 “나올 건 다 나왔다”라며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이제 각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