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기업 150개사 2대 주주 올랐다...투자기업 10곳 중 4곳서 5% 이상 지분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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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기업 현황. [자료 한경연]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에 오른 국내 기업이 19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다. 국민연금이 150개사에서 2대 주주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에서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 공시의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19개 상장사의 최대주주로 있는 경우는 해외에선 드물다. 공적연기금을 자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 회원국 중 공적연기금이 자국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 1건, 덴마크 6건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핀란드나 네덜란드의 경우 공적연금이 아니라 공적연금의 지급·운용을 담당하는 민간보험사나 운용기관이 기업의 최대주주에 오른 경우로 한국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개별기업 주식보유 한도 등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다는 우려를 내놨다.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은 개별기업 투자 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내부심의를 거칠 경우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도 논의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국민연금의 기금조성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국민연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