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선거법도 협상할 수 있다”…한국당에서 고개드는 타협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동 부의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타협론’이 나오고 있다. 무조건 반대해 전부를 잃기보다는 최소한의 실리를 얻어야 한다는 현실론에서다.

현장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통해 들은 바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라고 언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전면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라는 기존 입장에선 물러섰다”며 “극적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225석(지역구) + 75석(비례대표)’으로 하고 비례대표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100% 연동형 비례제의 완화된 형태다. 이를테면 100% 연동형 비례제에선 300석 기준 A 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이면 30석을 보장받는다.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어도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반면 50% 준연동형 비례제에선 A 정당이 정당득표율 10%에 지역구 10석을 얻었을 경우 전체 300석의 10%인 30석 중 지역구로 당선된 10석을 뺀 나머지 20석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그중 절반인 10석만 비례대표로 채운다. 정당득표율이 높은 정당엔 100% 연동형이 더 유리한 제도다.

한국당은 당초 ▶대통령제와 괴리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 ▶정당 간 야합 가능성을 꼽으면서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 ‘240(지역구) + 60(비례)’, ‘250(지역구) + 50(비례)’ 등 의석 배분을 놓고 구체적 협상에 들어가면서 “한국당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가령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고리로 하면 선거법도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연동률을 20~30%로 낮추는 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이 반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의 문제”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실제 타협점을 찾아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당들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협상안은 ①240(지역구) 대 60(비례), 50% 준연동형과 ②250(지역구) 대 50(비례), 100% 연동형 두 가지다. ①안은 현재의 253석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13개 줄어드는 만큼 민주평화당 등 호남계의 반대가 크다. ②안은 지역구 축소는 적지만 정의당에서 “겨우 비례대표 3석 늘리자고 1년간 이 난리 쳤나”라는 반발을 의식해 100% 연동형에 방점을 둔 것이다. 대신 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적지 않다.

한국당은 공개적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날치기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고 원점에서부터 선거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