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사 담합낙찰 의혹|전씨 매제 주유소 특혜 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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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개공>
동자 위의 28일 한국석유 개발공사에 대한 첫날 감사에서는 석유사업 기금의 관리담당 기관인 유개공 측이 서해 대륙붕 2광구를 추가 시추하면서 사전융자 절차를 밟지 않고 기금 3백80만 달러(성공불)를 사용한데 대해 집중 질문.
김덕규·노승환(이상 평민)·윤성한(공화)의원 등은『공동조광권자인 미국마라톤 사가 석유부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5월 시추작업을 중단했음에도 유개공이 단독으로 7백50m을 더 시추한 이유는 뭔가』『결과 적으로 이에 소요된 돈(기금 3백80만달러)만 낭비한 것 아니냐』며 추가시추의 배경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
결국 두 차례의 정회와 3시간 가까운 문서검증이 있은 후 이 부분은『유개공의 중대한 오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성택 사장이 답변에 나서『(사전)심의절차가 지연됐던데 대해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해 마무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단>
29일 행정 위 감사에서 이동근 위원(평민)은『가악 농수산물 시장 내 전두환씨 매제가 운영하는 주유소 등 시설 물 임대료를 시장승인도·없이10%에서 6%로 낮추어 받아 지난 한햇 동안만 5억여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
백남치 의원(민주)은『3천9백84명의·중매인들은 무상으로 시장을 사용하면서도 비싼 임대료를 내는 소매상과같이 소매행위를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고 양성우 의원 (평민)은『주 다농이 유 자격 중개인들을 모두 배제하고 청과물시장 공판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청과물 시장에서 팔수 없는 그릇, 유리제품 등의 공산품과 가공수입 식품류까지 판매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

<환경청>
보사위의 이틀째 감사는 이방흔 폐기물 관리국장이 졸도, 인근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자원재생공사 사장의「허위보고」로 위증고발 문제가 긴급 논의되는 긴장된 분위기.
이 국장은 전날 농약 사용량에 관한 환경청과 농림수산부의 보고가 틀리고 국간의 통계마저도 틀러 오전 내내 이철용 의원으로부터 시달린 데다 오후에도 폐수방류로 벌금을 낸 업체순위가 번번이 틀려 곤욕을 치렀기 때문.
이 국장이 쓰러지자 보사위 원이며 의사출신인 송두호 의원(민주)황성균 의원(민정)신영순의원(민정)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일단 「스트레스로 인한 졸도」라고 진찰했으나 중 환자실에 입원, 장기치료를 요하는 악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명.

<조달청>
29일 경과위 감사에서 의원들은 조달청 계약의 담합의혹·수요기관의 특정업자 계약유도에 대한 견제장치 등을 집중추궁.
강금식 의원(평민)은『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 시 교묘하게 조건을 붙여 특정업체에 낙찰될 확률을 높이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하고『조달청 내에 수요기관의 계약조건 제시에 대한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고 물었다.
허만기 의원(평민)은『조달청에서 1, 2군(도급한도액 75억원 이상업체)에 발주한 39건의 공사 중 96∼97%에 낙찰한 사례는 87%인 34건이며 저가낙찰의 사례 3건은 평균낙찰률이 시75·7%』라고 주장하고 96∼97%의 낙찰률이 유지되는 것은 업자간 담합과 조달청이 이를 유도한 때문이라며『담합의, 경우 96∼97%, 담합이 깨어진 경우 75%라는 낙찰률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