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일반고 전환 매년 2600억, 정권 교체돼도 못 되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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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국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비용이 1년에 260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때는 5년간 77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가 8일 국회 교육위에서 1조 5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정정해 야당과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

유 부총리는 11일 오후 교육부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국회 상임위와 언론 보도에 큰 오해가 있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사립 외고·국제고) 59개교가 2025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신입생이 입학하는 첫 해에 800억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이듬해엔 1700억원, 모든 학년이 일반고생이 되는 3년차엔 26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즉 일반고 전환이 완성되는 2027년부터 매년 26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초4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전국의 자사고·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일반고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이들 학교도 등록금 대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재정결합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유 부총리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때는 77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국회예산처가 추산한 금액으로 자사고 42곳을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향후 5년간 필요한 비용이다. 8일 국회 교육위에서 "외고 등이 빠졌다"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유 부총리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1조 500억원이 들어간다"고 정정했다.

이 역시 처음엔 1조 5억원이라고 답변했다가 교육부 담당 실장이 1조500억원으로 정정했다. 야당과 교육계에선 "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책 발표를 했다"이란 비판이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유 부총리는 “(야당, 언론은) 5년 추계를 이야기하는 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일괄 전환 때엔 5년 추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야당과 언론이 새로운 국가 예산이 1조 이상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사립 외고·국제고에 지급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중앙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학교를 관할하는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된다는 논리다. 유 부총리는 "교육감들도 (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2022년 대선 결과 정권이 교체될 경우 뒤집힐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학교 현장, 교육과정의 변화가 맞물려서 진행돼 원래대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그는 “2025년 일괄 전환은 가만히 있다가 5년 뒤에 바꾸는 게 아니다. 내년부터 일반고 교육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말한 정시 확대, 모든 대학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유 부총리는 “서울 일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큰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일부 조종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통령 말씀을 보면 모든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아니었다"며 "(대통령 발언은) 학종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아, (정시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수능이 공정하다는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학종의 공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어느 정도 수능 비율을 상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유 부총리는 “다시 국회에 가면 돌봄 정책처럼 협력 부처와 지자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