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 행진 시도한 톨게이트 노조원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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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오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연합뉴스]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 연행된 요금수납원 노조원 중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된 요금소 수납원 13명 중 1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2명은 지난 9알 오후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계속한 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요금소 수납원 80여명은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 모여 “노동자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지라”며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를 저지했고, 요금수납원들은 반발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강행하다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1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노조는 도로공사 자회사 출범을 앞둔 지난 6월부터 농성을 벌이며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지난 7월 이들은 서울요금소 앞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9월부터는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7일 일부 요금수납원은 광화문광장 세종공원, 김현미(경기 고양) 국토부 장관과 이해찬(세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과거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요금소 수납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등을 거치며 외주화됐다.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8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