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 음대생 3명이 중국 순회공연에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려다 거부당한 사건은 한국 정부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를 트집 잡아 부당한 제재인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하고도 중국은 그동안 한한령의 존재를 부인해 왔지만 이번에 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에까지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 로체스터대 이스트먼 음대 소속 오케스트라(이스트먼 필하모니아)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상하이·항저우 등 중국 8개 도시를 돌며 투어 공연을 할 계획이었다. 비자 발급이 어렵게 되자 대학 측은 당초 단원(80명) 중 한국 학생 3명만 배제하고 다른 단원들의 공연을 강행하려다 “중국 공산당에 항복했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제기되자 뒤늦게 연기했다. 이 대학에 따르면 9월 말 중국 측 투어 파트너가 “한국인 학생 단원 3명은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왔다. 대학 측은 한국 학생들의 중국 입국을 위해 미국 의회 관계자와 뉴욕 주재 중국 영사관을 두루 접촉했지만, 중국의 강한 거부로 실패했다고 한다.
이 대학 음대 학장은 “(중국의 비자 거부는) 지난 2016년 미국이 한국에 사드 체계를 보낸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군이 방어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한 이후 중국의 부당한 보복 조치가 집요하게 계속됐다. 중국은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통제해 왔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2017년 2월 비자를 받지 못해 중국 순회공연을 취소했다. 지금도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과 공연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단지 개별 사건일 뿐”이라며 비자 거부가 사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세계 2위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은 다시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시진핑 주석은 ‘부강·민주·문명·조화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중국몽(中國夢)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룰과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중국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드와는 무관한 꿈많은 대학생들의 공연 비자까지 거부하는 행태로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 존경받을 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