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훈령을 추진하기로 하자 야권에서는 ‘조국 일가 수사 맞춤형 언론 탄압’ ‘유신 시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율사 출신 의원 "법무부 마음에 들면 팩트, 안 들면 오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초 자유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면서 “법무부가 언론에 앙심을 품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31일 논평을 내고 “결국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 일가 수사와 때를 같이 하여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의 민낯이 바로 언론 통제와 국민 눈 가리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언론의 견제를 차단하여 정권이 숨기고 싶은 사건은 비공개, 밀실 수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록 기자
법조계 출신 한국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 대열에 나섰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오보 여부를 가리고 조정하는 공적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실력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마음에 들면 팩트고, 마음에 안 들면 오보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국 일가 수사 국면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유신 시대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 검사들이 언론 접촉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소지가 있다”며 “자동차사고 위험 있으니 사람 지나다니는 곳에선 아예 운전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기자실에 대못질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좋은 언론’, ‘나쁜 언론’ 기준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라며 “‘민주’라는 이름만 내세웠지 정작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