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만4천여 명 증원

정부는 내년에 교사·경찰관·공무원 등 1만4천7백74명을 새로 채용하며 공무원봉급은 일률적으로 9% 인상할 방침이다.
또 국립대학등록금도 9% 인상키로 했다.
22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사 5천6백85명 등 교육공무원 7천5백47명 ▲경찰관 5천59명 ▲판·검사 90명 ▲일반직공무원 1천8백9명 ▲기타 2백69명 등 1만4천7백74명의 공무원을 증원키로 했다.
또 내년에 초·중·고교 개개학교 4천8백85학급을 증설하며 우체국 83개소, 세무서 5개소, 등기소 2개소 등 관공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요금은 국립대학 등록금인상 외에 철도요금은 소화물 3%, 화물 5%, 여객 7%, 우편요금은 13% 올리기로 예산상 계 상했다.
철도·우편요금은 당초 올해 인상키로 한 것을 공공요금인상동결방침에 따라 내년으로 이월시켜 놓은 것이나 실제 인상여부는 물가동향 등을 감안해 추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무원봉급은 ▲기본급을 9% 인상(처우개선효과 7·4%)하고 ▲직무수당을 현재 기본급의 10%에서 내년 10월부터 20%로 상향조정(처우개선효과 1·6%)했다. 기본급 및 직무수당을 합친 실질적인 인상률은 9%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교원·일반공무원의 호봉체계를 새로 조정하며 5급 이하 하위 직 공무원에 대해 내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월 20시간분만 인정), 연가보상 제(연 8일분만 인정)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모를 모시는 공무원에 대해 추석 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를 현재의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