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23조254억 원

내년도 정부예산규모가 23조2백54억 원(일반회계기준)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어촌·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지원과 교육환경개선·민생치안강화 등 복지·민생에 역점을 둔 이같은 내용의 90년도 예산안을 확정,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년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19조2천2백84억 원보다 19·7%, 추경포함예산 22조4백69억 원보다 4·4%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영구임대주택 6만 호를 포함, 공공부문에서 17만 호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8천4백13억 원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을 비롯, 국민복지부문에 1조4천44억원, 영농자금공급확대·경지정리 등 농어촌지원에 1조3천6백91억 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 교원근무환경과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며 경찰인력증강·수사장비 보강 등 민생치안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도·지방도 등 각종도로 2천4백87km를 확장·포장하며 서해안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춘천∼대구)를 본격 착공하는 한편 경부·동서고속전철을 각각 98년, 96년 완공목표로 실시, 설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같은 세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대신 법인세·부가세 등 내국세에서 23·9%를 증세, 전체적으로 균형예산을 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국민 한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62만8천 원으로 올해 (58만9천 원)보다 3만9천 원이 늘게 된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로 조세부담률은 올해 18·2%(추정)에서 내년에는 17·6%로 낮아지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늘어나는 공공복지수요충족을 위해 사회개발비·교육비·민생치안비등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반면 방위비등은 일반회계예산증가율을 밑돌게 책정한 결과 전체예산에서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8·9%에서 66·9%로 낮아졌다.
내년예산은 경상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11·3%(실질 7·5%)수준에 달하며 경상수지흑자는 70억 달러, 평균환율은 달러 당 6백65원으로 잡아 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