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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北, 금강산 관광보다 북미 실무회담 거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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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움직임과 관련해 “선(先) 북미 실무회담, 후(後) 금강산 관광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문제 발언 후 북측이 우리에게 서면 협의하자고 보낸 서면 통보는 어렵게 이룩한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정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사항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당한 위기가 한반도에 흐르고 있다”며 “전쟁을 해도 좋다는 식의 접근은 ‘페리 프로세스’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페리 프로세스’는 2000년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제시한 포괄적 대북해법이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재고, 문 대통령의 인내와 대화, 북미 실무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이 단결해야 한다”며 “정쟁으로 지고 새는 국회를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초청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기존 방식대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확실히 말한 적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남북 간에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며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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