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조국 후임’ 낙점…이재명 변수까지 덮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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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새 법무부장관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금 전해철 (의원) 말고 누가 있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PK(부산·경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 친문 인사가 20일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 인사는 “전 의원 말고 (검찰총장) 윤석열이를 누가 감당하겠는교?”라고 되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한 친문 중진도 “전 의원이 1순위란 얘기가 당내에 퍼져 있는 건 맞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하나이자 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때 각각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그런 만큼 전 의원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후임자로 제격이란 의견이 여당 내 다수라고 한다.

하지만 후임자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 낙점에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거란 관측이 많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상황이 바뀐 건 없다. 그대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또 다른 핵심 인사는 “후임 장관 인선에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 대통령의 16일 법무부 차관 면담 발언을 들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했었다. 김오수 법무차관의 장관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해석됐는데, 그 이후 상황 변동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기류에는 문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 개혁 이슈에 가장 정통해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청와대’ 때부터 검찰 개혁 이슈를 고민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여권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돼있는 상태에서 굳이 후임 인선을 서두를 실리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의 김 차관에 대한 당부도 이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곤 한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대법원 변수’와 관련 있다는 시각이 있다.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결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9월 6일 법원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월 16일 1심 무죄 판결이 180도 바뀐 것이다.

이 항소심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 때 경기지사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이 지사와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한 사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이 지사 운명이 전 의원의 정치적 진로와도 연동돼 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미 수도권 3선 A의원, 재선 B의원이 경기지사 보궐선거에 대비해 열심히 뛴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만 이 지사가 승소해 보궐선거가 없을 경우 각자 지역구 민심이 총선 때 등 돌릴 수 있는 만큼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지사 측은 “‘이재명 구명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경기도청 한 관계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을 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 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청문회 공포증’이 꼽힌다. 청와대 민정 라인 한 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민주당 한 의원에게 “지금은 장관 후보자로 스무 살짜리를 올려도 고교 때 커닝 한번 한 게 문제 되고 탈탈 털릴 판이라 섣불리 후보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말 그대로 물색단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내에선 전 의원이 지명될 경우 ‘현역 의원 불패 신화’에 따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과 전 의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기류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 본인은 지난 18일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비문 의원은 “전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 조국이 불쏘시개 역할 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그림을 가져가면서 향후 정치적 입지가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여당 내 ‘전해철 적임론’이 적지 않고 전 의원도 의지가 없지 않으나 임명권자 결심이 아직 서지 않은 단계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청와대와 전 의원 간에 ‘장관 인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안 되면 전 의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편하게 오가긴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식 제안은 아직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