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의 학력 기준이 현행 고졸 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2일 국회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족한 병역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신검 1~3급을 받아도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고퇴 및 중졸 학력자들에 대해서도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체등급 4, 5급은 지금처럼 보충역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 신체검사 때부터 고퇴 및 중졸자가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 처분을 내려 2005년부터 입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