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불러 "강력한 檢 감찰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현안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하면서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방안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하라”고도 했다. 감찰 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며 시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차기 장관 인선에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호ㆍ위문희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