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야 하는데…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오히려 2.4% 증가

중앙일보

입력

강찬수 기자

충남의 한 석탄 화력발전소. 지난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고, 전기 열 생산 등 에너지 부문이 증가를 주도했다. [중앙포토]

지난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보다 2.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2017년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을 전년 6억9257만t(이산화탄소 환산 톤)에서 2.4% 증가한 7억914만t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배출량 증가는 2015~2016년에 0.04% 증가로 거의 정체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주로 전기·열 생산(3.5% 증가), 철강(6.5% 증가), 불소계 온실가스(20.6% 증가)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기·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860만t은 석유 부문 520만t 감소에도 불구하고 석탄 부문에서 1260만t, 가스 부문에서 110만t 증가한 탓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석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2기가 폐지되고, 1기가 바이오 연료로 전환됐으나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았던 설비가 신규 설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전력통계에 따르면 부평 1·2호기, 신보랑 1·2호기, 삼척 그린 2호기, 태안 10호기 등 6기가 새로 건설됐다.

철강 부문의 경우 610만t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원료 탄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발생했다. 철강제품의 수출 회복에 따른 조강 생산량 증가(3.6% 증가) 영향 때문으로 풀이됐다.

불소계 온실가스 소비 부문에서 늘어난 310만t은 냉매 가스(220만t)와 공정 가스(130만t)의 배출량 가스가 원인이었다.
이는 냉매 가스 수입량이 증가했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에 따른 불소계 가스 구매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 총생산(GDP) 10억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2017년에는 10억원당 456t으로 전년 대비 0.7% 줄었다.
1인당 배출량은 2016년 13.5톤에서 2017년 13.8톤으로 다시 증가했다.

홍동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13~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둔화했으나, 2017년 증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편,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한 수치이며, 2009년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배출전망치(BAU) 7억7610t과 별 차이가 없다.

당초 2009년에 발표한 감축 목표는 2020년 기준으로 BAU 대비 30%를 줄인 5억4300만t이 돼야 하나 현재 이를 크게 웃돌고 있는 셈이다.

또, 2015년 마련한 2030년 목표치는 BAU 대비 37%를 줄인 5억3600만t을 맞춰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국제 기후행동 주간을 맞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참가자들이 온실가스 배출 제로와 기후 비상선언 선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묶기 위해 2050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고, 오히려 대기 중에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까지도 흡수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지난달 환경부가 내놓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등을 보면 국가의 감축 목표는 달성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며 "기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폐기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하는 전 정부 부처의 비상한 대응 태세를 먼저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