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투기 계획 차질

정부가 전력증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주력전투기생산계획(일명 FX사업)이 한미간의 이견으로 계획자체가 전면 수정되거나 무기연기 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간 미 제너럴 다이내믹스 사(GD)의 F-16팰콘과 맥도널더글러스사(MD)의 FA-18호 네트 중 하나를 차기 공군주력기로 선정, 1백20대를 도입키로 하고 그 결정내용을 빠르면 8월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행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부품의 50%를 수입한다는 당초의 대응구매조건을 30%이내로 제한하려 함으로써 협상이 벽에 부닥쳤다.
미측은 또 당초 잠정합의 했던 조립생산 36대·공동생산 72대, 완제품 12대라는 조건 중 완제품을 12대에서 대폭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방한중인 모스배커 미 상무장관은 조순 부총리·이상훈 국방·한승수 상공장관 등과 연쇄회담을 갖고 이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FX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한-미간에 잠정합의한 사항까지 무시하며 부당한 요구를 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 측이 이처럼 지나친 요구를 계속한다면 사업자체를 무기 연기하거나 도입 선을 제3국으로 바꾸는 일을 검토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중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했던 이상훈 국방장관은 한국의 FX계획을 설명하면서 한-미 정부간 각서는 교환되지 않았으나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