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전환 과속”…文정부 출범 후 1년반 새 지원금만 6.5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투입된 지원금이 6조 569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체 지원금액은 2016년 한해와 비교했을 때 총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지출 증가속도가 가파르면 국민 부담도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9/뉴스1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8~2019년 6월까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입한 지원금은 총 6조5693억원이다. 정부 보조금 3조 3857억원(51.5%), 17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078억원(3.2%)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 10개 기관에서 지원하는 융자·보증금 2조9757억원(45.3%) 등이다.

특히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 한해 해당 비용은 4조4424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1조7549억원(65%) 늘었다. 이중 정부 보조금은 8125억원(57%), 지자체 보조금은 707억원(97%) 증가했다. 융자·보증 규모도 8716억원(71%)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 발전 지원도 크게 늘었다. 보조금액이 2016년 7275억원에서 2018년 1조877억원으로 2년 만에 3601억원(50%) 늘었다.

윤 의원은 “2017년 말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정부는 총 92조원의 신·재생에너지 전환비용을 지출하게 돼 있다”며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과다지출이 발생하면, 이는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하거나 전기 요금 인상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