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이어 사립대 비리 척결 나선 박용진 “11년간 비리 4500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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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00건이 넘고, 비위액수는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비리 당사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교육부가 비리 대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9년 339개 사립대학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이들 사립대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이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의 5.5배다. 지난해 박 의원은 2014~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가 약 382억원이라고 공개했다.

문제는 비위 행위자들이 대부분이 가벼운 수준의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수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 조치한 사건 중 41%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수십 억원의 비위가 벌금 몇 백만 원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사학비리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 기간을 두고 300건의 신고를 받고 나서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또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에서는 약 37%에 해당하는 55건을 유선·서면조사나 대학 자체조사로 종결처리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방조가 대학 전반에 포진해 있는 퇴직 교피아 영향이 있다고 봤다. 그는 “장·차관부터 주무관까지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대학에 재취업한 인원이 최소 1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들은 작년에만 사립대로부터 최소 5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위 적발 대학에 대한 공시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가 적발된 대학들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 상당 부분 공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11년간 비위 금액은 3720억원으로 감사 결과를 종합한 금액(4177억원)과 약 457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에는 사립유치원(2조)의 3배가 넘는 7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이런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무성의한 자세가 사립대 비리를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교육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참고해 사학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