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CSIS 포럼 2019’의 첫 세션 ‘평화와 비핵화’에서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평가, 한·미 동맹,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코트니 큐브 미 NBC방송 기자의 사회로 한·미 전문가 4인이 토론했다.
중앙일보-CSIS 연례 포럼 #한반도 평화·비핵화 전망 #“북·미 모두 스몰 딜 원할 가능성” #“CVID·FFVD 목표 흔들려선 안 돼” #“북 실험만 중단, 비핵화 노력 없어”
중앙일보-CSIS 포럼 참석자
◆빅터 차 CSIS 선임고문 겸 한국석좌=지난해 북한 핵실험 중단 선언은 비핵화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 핵 프로그램이 이미 선진화돼 더는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성공한 뒤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배드 딜(나쁜 거래)’이다. 핵은 다루지 못하고 제재는 완화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스몰 딜’을 만들어 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평화선언을 한 뒤 TV로 미국 대선을 지켜보며 누가 당선되는지 보는 게 현재 북한으로선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다. 연내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네 번째 만남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목표가 돼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든,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든 이 목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타협할 수 있지만, 목표가 타협이 돼선 안 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평화적 비핵화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다. 핵무기를 가진 상태의 평화는 진실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CVID를 말하는데, 북한은 CVIG(북한에 대한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보장)를 원한다. 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핵 폐기 후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복귀하고, 안보를 보장받고, 평양과 워싱턴·도쿄·서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으면 양측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과도한 액수다. 한·미 동맹은 비용을 계산하면 안 된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북한은 핵실험 중단 선언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노력이 없었다. 핵무기나 ICBM 활동 중단은 큰 의미가 없다. 전쟁 가능성을 염려하던 2017년과 비교하면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으니 상황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더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것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