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배상 요구하지 않고 일본은 분명한 사과 해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중앙일보-CSIS 포럼 2019’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현영 기자

3세션은 강제징용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은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중앙일보-CSIS 연례 포럼 #한·일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홍석현 제안한 대로 타협 이뤄야” #“문재인·아베 리더십이 해결 열쇠”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한·일 갈등의 해결 방안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로 첫째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요지에서 타협의 공식을 찾는 외교적 해법이다. 둘째가 65년 협정에 따라 제3국 중재에 맡기거나 국제형사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 셋째는 홍 회장이 제안한 대로 65년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되 일본은 식민지배의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라는 것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양국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65년 한일협정을 건드린 데 이어 한국과 일본이 상대에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안 준다’거나 ‘중국에 기울었다’고 국가 전략을 의심하면서 심화했다. 한국과 일본의 전후 세대 교체에선 지나친 민족주의로 인식 차이가 커졌다. 무엇보다 양국 대화마저 단절됐다. 한·일은 홍 회장이 내놓은 대담한 제안처럼 강제징용 문제에서 대타협을 이뤄야 하며,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6개월 이내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 재검토, 1년 이내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같은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미국이 지난 1년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한·일 갈등이 여기까지 왔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동맹을 관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만 무게를 뒀다. 또 무역과 수출 통제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활용하는 불행한 선례도 만들어 일본이 따라 했다.

◆이근관 서울대 교수=한·미·일 세 나라는 보다 큰 그림, 장기전략적 이해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한국은 근본적으로 1945년 이전의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을 버릴 필요도 있다. 동시에 일본 정치인들은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인 모범에서 배워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7개국(G7)의 일원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겸 일본석좌=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면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백악관에서 기업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꺼냈을 때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막아냈지만 지금 두 나라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홍 회장의 말처럼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만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것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중앙일보-CSIS포럼 특별취재팀, 워싱턴=임종주·정효식·박현영 특파원, 전수진 기자 lim.jongj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