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법무·검찰개혁위 출범…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 당부

조국 법무부 장관. [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기 위원회에는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16명이 위촉됐다. 2기 위원장은 지난 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56)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평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기 위원회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및 특수부 폐지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위원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이탄희(41) 전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전 판사는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검찰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 권력의 분산 등을 주장하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형사부 근무경력이 있는 부장검사와 검사 각 1명, 법무부 서기관과 검찰수사관 각 1명도 포함됐다. 또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2기 위원회는 앞으로 검찰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기 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발족한 뒤 지난해 7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1일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2기 위원회에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 당부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