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32억…29%는 환수 못해

전남 나주의 사학연금공단 사옥[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사학연금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 사학연금공단 자료 입수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 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 적발 금액은 32억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공단에 적발된 부정수급 사유를 살펴보면 사망, 재임용 등으로 수급권 상실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56.8%(84건)에 이르렀다. 연금을 받던 퇴직 교사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가 늦어져 유족이 그 기간 연금을 더 받았거나, 원래 재직하던 학교에서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다 다른 학교에 재임용됐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받았던 경우 등이다.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박경미 민주당 의원]

급여 지급 후 재직 중 형벌이 확정돼 연금 수급 자격이 변경됐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43.2%(64건) 있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례 중 부당하게 지급한 연금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28.6%, 9억 16000만원에 이른다. 부정수급이 늘면서 장기간 환수하지 못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 못 한 경우는 56건, 금액은 19억1100만원으로 조사됐다. 환수금을 장기 체납한 사람들은 대개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한 이들이라고 공단 측은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부정수급액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려워 적기 환수가 중요하다"며 "공단이 경찰,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