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을 철수할까봐 심히 걱정(primary worry)된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현 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과 이후 중앙일보와 가진 별도 인터뷰에서다. 햄리 소장은 초당파 싱크탱크인 CSIS의 책임자로, 미국 정·관계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런 그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볼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주한미군 철수 작전의 첫 단계 #한·미 동맹에 동북아 평화 달려”
햄리 소장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방한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한 것을 놓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작전(campaign)의 첫 단계”라고 분석했다. 당시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 정부에 현재의 다섯 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제시했다. 햄리 소장은 “볼턴 전 보좌관이 50억 달러라는 계산서(invoice)를 내밀었다”며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어 두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의회와 외교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가 늘고 있다고 햄리 소장은 밝혔다. 그는 “상당수 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숫자는 최근 몇 년간 늘고 있다”며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하고 번영한 국가이니 미국이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 뒤 이런 워싱턴의 기류를 원군으로 삼아 실제 철수 절차를 밟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재선이 걸린 내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정상회담을 성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모두 귀국시키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햄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든 자신의 승리로 포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성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없었는데도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지 않았느냐”고도 말했다.
햄리 소장은 이어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도 된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미국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국을 지키는 것이고, 중국이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달려 있다”고 분명히 했다. 중국과 관련해 햄리 소장은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반중(反中)이 아니라서 불만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론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 구축은 생존전략이고, 신중하게 중국과 관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한국이 약한 나라가 되거나 (미국에) 가치 없는 동맹이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앙일보-CSIS 포럼 2019’에 볼턴 전 보좌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다고 알렸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