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절하·금리 인하 등 인위적인 조치 않겠다

정부는 환율 절하운용·금리인하·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대기업 여신 규제완화 등을 기업 등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조치는 별 효과도 없이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정부는 4일 열린 당정 정책 조정회의에서 특히 수출 부진과 관련, 원화 절상도 문제이지만 임금인상·투자의욕 감퇴 등 구조적 요인이 크므로 환율·금리·통화 등 거시 정책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전반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 경제구조 조정측면에 노력을 경주하되 임금·원화 절상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금년 12월까지 실명제 및 종합과세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내년 말까지 관계법령 개정과 실시를 위한 종합 점검 등의 일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히고 실명제 관행 정착을 위한 준비 단계로▲실명화가 어려운 자기 앞 수표 등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제도 당좌수표·가계수표 등의 보급을 확대 실시하고▲종합통장 제 확대실시 등 사람 별 종합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