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檢 '조국 수사' 프레임 전쟁, 檢 "개혁저항 아닌 환부제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태인 기자

여당과 검찰이 조국 수사에 대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대검찰청을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인가

與, 조국청문회서 "盧대통령 떠오른다" 검찰 개혁 요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검찰의 조국 낙마시키기"라 정의했다.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회서 수차례 언급되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철희 "조국 민정수석 때 뭐했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에게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 도대체 민정수석 할 때 뭐했습니까"라며 후보자를 질책하기도 했다. 정권 초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특수부 축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불과 두 달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윤 후보자를 감싸주며 '검찰총장의 적임자''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조했던 여당 의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與 "조국 수사는 윤석열의 검찰 개혁 저항"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윤석열의 검찰 지키기''개혁 저항'이란 프레임으로 바라봤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며→검찰은 그런 조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 특수부의 대대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논리였다.

같은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소속인 조모 선임행정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칼춤을 춘다"며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를 애써 감춘다"고 썼다.

"국민 대 조국 구도, 검찰 대 조국 구도로 바꾸려는 것"

이런 여권의 주장에 검찰 내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장관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벌써 잊었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국민 대 조국의 구도를 검찰 대 조국의 구도로 끌어내리려는 전형적인 정치권의 프레임 짜기"라 규정하며 "이렇게 정치권에 이용될까 검사들도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한 현직 검사장도 "이미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에 가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있느냐"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할 뿐"이라 말했다.

또다른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정권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수사라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를 '정권의 환부'라 정의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검찰이 여권을 수사할수록 더 강한 개혁 요구가 있을 텐데 검찰도 바보는 아니다. '개혁 저항'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란 여권의 주장과 달리 검찰 내부에선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라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대검 일치단결에 조국 수사 속도 상당히 빨라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수사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전직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총장을 포함해 대검 지휘부의 일치단결해 이뤄지는 수사"라며 "실무 검사들에게 권한이 상당히 위임됐고 그만큼 속도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30여곳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미 수십여명의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올해 초 현 정부를 겨눴던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수사 속도와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9일께 임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 후보자 임명 전 그의 아내와 가족, 사모펀드 관계자 등 주요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많이 해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