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ㆍ고령화에 건보공단 부채 비율 4년 뒤 133%로 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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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지난 7월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체감 사례를 발표한 도현욱 씨의 가족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부채 비율이 향후 4년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단 자산 감소와 지출 증가로 건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건보공단은 2일 이러한 내용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채 비율 올해 74%, 23년 133% 전망 #노인 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영향 #건보공단 "계획된 범위 내 변동, 위험↓" #전문가 사이에선 부채 급증 우려 나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자산은 올해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가량 감소한다. 현금과 금융 자산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부채는 같은 기간 13조2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 급여비와 '충당부채'가 늘어나서다. 충당부채는 진료에 따른 보험 급여비를 연말까지 현금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향후 줘야 할 돈을 추정해서 부채로 반영하는 걸 말한다.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가 맞물리면서 부채 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1년 102%를 거쳐 2023년 132.9%로 두 배 가까이 뛸 전망이다.

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건 급격한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크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건보 진료비의 40%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만성 질환 등이 늘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선택진료비 폐지, MRI(자기공명영상)·1~3인실 건보 적용 등을 내세운 문재인 케어가 시행 2년을 넘기면서 의료비 증가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건보 지출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빨간불 들어온 건강보험 재정.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2017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연평균 3%대 보험료 인상과 정부 지원금 확대, 누적 적립금 사용 등의 재정 대책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누적 적립금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2011~2017년 흑자 지출을 이어가면서 쌓은 적립금 20조원 중 절반만 쓴다는 것이다. 앞으로 4년간 적립금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면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서 재무 위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보다 의료비 부담을 되레 낮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선 건보공단 부채가 마냥 늘어나는 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의료비 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장치가 허약할 수 있어 재무 건전성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보공단 부채 비율 급증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보장성 확대 항목을 다시 되돌리긴 어렵고,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어 건보 재정이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건보료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가입자 부담이 늘어나거나 누적 적립금 사용도 정부가 예상하는 1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악화 전망=다른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 건전성에도 먹구름이 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상승한다. 2022~2023년에는 168%를 유지할 전망이다. 1년 전 내놨던 전망에서 2022년 부채 비율이 156%로 줄어든다고 예상한 것과 차이가 크다. 부채도 올해 498조9000억원에서 2023년 586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건보공단 지출 증가, 한국전력의 부채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