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韓 대체복무 허용, 다른 나라에 모범 사례”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EPA=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실무그룹은 1일(현지시간)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에 따른 대체 복무를 허용한 결정을 인권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이날 ‘2019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법률적 발전이 다른 나라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실무그룹은 “2018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없는 병역 의무는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며 “(헌재 결정으로) 이전 법의 적용을 받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반복적인 기소와 구금은 개인의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국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또는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14년 전 판결을 변경했다.

이에 병무청도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들 병역 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더불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 4명에 대한 자의적 구금 피해 사실이 지난해 보고됐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장하는 자유나 권리를 행사한 것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례 등을 자의적 구금으로 본다.

이 보고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2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