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보다 10조 많은 日국방예산···전투기 6대에 9200억 들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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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일본이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6기를 구매할 계획이다. [EPA=연합뉴스]

일본의 내년도 국방예산이 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2020 회계연도 전체 예산 요구액을 5조3223억엔(약 60조49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에서 2021년 3월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2019년도 예산액보다 1.2%인 648억엔이 많은 금액이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50조1527억원과 비교하면 약 10조원 더 많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3년부터 일본은 방위 예산을 매년 늘려왔다. 아베 총리의 주요 정치 목표는 평화헌법의 개정이다.

일본 방위성, 예산 요구액 30일 발표 #수직 이착륙 가능한 F-35B 6기 구매

이번 예산은 오는 12월 정부 통합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가 방위 예산을 삭감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선 나온다.

스텔스 전투기인 미 해병대의 F-35B. 수직이착륙도 가능하다. [사진 록히드마틴]

일본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첨단 무기 도입이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처음으로 6기 사들인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만 810억엔이다. F-35B 항공모함 운용에 대비해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輕)항모(2만t급)로 개조하는 작업에도 31억엔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는 의미가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모함인 이즈모함. 약간 손만 보면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하는 경항모로 쓸 수 있다. [사진 위키피디어]

방위성의 이 예산안이 재무성(한국의 기획재정부)과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께 확정이 되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방위성은 30일 이같은 예산 요구액을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확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에 맞춰 실효적이면서 다차원적ㆍ통합적 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등 자위대 병력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2조 1437억엔으로 1.8% 줄지만, 무기류 구매 등에 쓰이는 물건비(物件費)는 3.4% 늘어난 금액인 3조1785억엔이다. 아베 정부는 F-35형 전투기 보유 규모를 147대로 늘리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고정익 초계기(P-1) 3기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도 637억엔으로 책정됐다.

일본은 또 방위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F-35A 탑재용인 미사일(JSM) 취득에도 102억엔을 책정했다. 북한 등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일명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관련 예산으론 122억엔 등을 책정하는 등,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은 총 1163억엔을 반영시켰다.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연달아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또 우주 방위 관련 경비로도 542억엔을 책정했다. 우주 상황 감시 시스템 취득비에 154억엔을 책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최근 우주사령부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것 등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