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극일예산…통상마찰 법률자문에 163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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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는 ‘극일(克日)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비롯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드러난 취약 산업을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2조 #R&D 분야 17% 늘어 24조원 #제2 벤처 붐 지원 5조5000억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대 혁신성장 분야에 총 15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2019년 관련 예산보다 50%(5조3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를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4.4% 증가율을 보였던 지난해와는 차이가 크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그간 위기를 맞았던 6개 핵심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대일(對日) 수입액 중 68%가 소재 부품으로 의존도가 높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약 80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특히 핵심품목 관련 예산은 세수 부족에 따라 내년도 시행되는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가채무가 늘고 재정수지가 악화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해 산업 전체로 혁신성과를 확산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해당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46.8% 증가한 총 4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예산 891억원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예산 938억원을 비롯, 지난해에는 없었던 예산을 새로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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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AI대학원을 현행 3곳에서 8곳으로 확대, 2023년까지 23만 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장기 목표도 수립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 차관은 “돈 없어서 R&D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재정 철학”이라며 또 “R&D와 상용화가 분리된 게 아니라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설비투자 등 흐름이 이어지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따른 추가 보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상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 예산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49억원에서 올해 163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15억원을 투자해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를 세우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비관세장벽 지원실을 설치하는 데도 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수입선을 다양화하기 위한 보증금 4000억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기업의 피해를 보전할 단기수출보험도 2조원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200개에 대해서는 전용 수출바우처(시장조사·브랜드개발 등 마케팅 활동 패키지 지원)를 신설하는 데 14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유니콘기업을 키우기 위한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50% 늘린 5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스마트 산단 10개소 조성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도 증액했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2개 예산 분야 중 가장 많은 27.5%가 늘어난 23조9000억원이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