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α 핵심품목 5조 투자" 정부, 화이트리스트 맞불작전 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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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른바 ‘맞불작전’이다. 일본이 28일 0시를 시점으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8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핵심기술 자립 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확대관계장관회의서 혁신대책 발표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연구ㆍ개발(R&D)을 통한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이다. 정부는 우선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시작했다. 올해 중으로 전체 핵심 품목 진단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00+α개의 핵심품목이 무엇인지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전략상 밝힐 수는 없다”며“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의 큰 틀은 이렇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에서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큰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큰 핵심품목은 단기적으로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그간 찾아보기 어려웠던 대기업도 참여해 중소기업과 함께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직접 맡는다.

투자도 확대한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에 조기 집중투입한다. 기존 R&D 예산 중 일부를 빼내 핵심품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기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조원 규모의 R&D 예산에서 추가로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며“일부 심각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R&D를 제외하고는 기존 연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구역량 총결집을 위해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핵심품목 기술개발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연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출연연 내에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지금이야말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한국 R&D의 고질적 병폐를 고칠 수 있는 기회”라며 “수십년동안 연구현장을 지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야 말로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도 극복하고 국가 R&D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출연 R&D과제 성공률 98%라는 터무니 없이 높고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장엔진을 못내고 있다는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며 “향후 이번 위기가 지나고 정상화되더라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의 자립화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1990년부터 한국화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정부 출연연구소인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정부 출연연구소의 한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한국 과기계의 R&D 병폐를 못 고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나중에 국가 이슈가 바뀌고 연구개발 예산지원이 변동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