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미 의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엥겔 위원장, 미 정부 이어 비판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들 사이의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기여하고, 어렵게 추진된 중요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행정부도 국무부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를 두 차례 공개 비판(“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실망”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것”)했다. 엥겔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협정 탈퇴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특히 문제”라며 “이는 서울과 도쿄가 오랜 역사 문제를 (안보 현안과) 분리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안보 협력을 저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는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대단히 존경하며, 지역 안보 구조에 본질적인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할 때 서울의 결정은 지역 안보를 해친다”고 말했다.
엥겔 “서울의 결정이 지역안보 해쳐” 미 전문가 “한국 정부 국가안보 배임”
엥겔
마이클 매콜(텍사스)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앞서 22일 트위터로 “한국의 지소미아 탈퇴 결정으로 한·일 정보 교류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데 실망스럽다”며 “북한이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건 오르태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소미아 종료가 미군의 위협을 증가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한 뒤 워싱턴의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은 ‘완전한 돈 낭비’란 발언과 더불어 김정은이 ‘오늘은 기쁜 날’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게 할 일”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주일미군에서 복무한 특수전 부대 대령 출신인 맥스웰은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중요한 건 각국 정보 차이를 보완하고, 정보 판단을 정확히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 징후·경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3국 간 정보 공유 축소는 미군은 물론 3국 군대 모두를 훨씬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없다”며 “미국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TISA는 정보 공유를 느리게 하고, 한·일 양국이 반목하는 상황에선 서로 상대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보다 정치적 지지기반을 앞세운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취약한 입장에 처했다”며 “미국 협상팀이 ‘한국이 방위에 전념하지 않는다’며 볼턴 대사가 제시한 대로 50억 달러 전액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적 배임행위를 계속한다면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철수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원로 외교인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도 중앙일보에 “미국은 한·일 분쟁의 기원이 무엇이고, 특히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겐 엄청난 감정적 문제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양국은 당장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인혼 전 차관보 역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정보 공유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합의점을 찾도록 미국이 두 동맹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