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운명 이르면 오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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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일 정책의 핵심 가늠자로 여겨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이르면 22일에 결정할 계획이다.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보다 이틀 이른 시점인데,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NSC서 연장 여부 발표 검토 #김상조 “한·미·일에 매우 중요”

청와대 관계자는 “NSC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이 나면 발표할 예정으로, 오후 6시 전후로 예상된다. 발표 주체, 형식 등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정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안보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한·일 관계를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한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며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