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AI·5G…정부 내년 4조7100억 투자한다

홍남기. [뉴시스]

정부가 빅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분야에 올해보다 투자를 약 1조 5000억원 늘리는 내용의 혁신성장 로드맵을 내놨다. 최근 주요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보다는 혁신성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홍남기, 혁신성장 가속 전략 발표 #2023년까지 AI 인재 20만명 육성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데이터·AI·네트워크(5G)·수소 경제를 전략투자 분야로 정하고, 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 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해당 분야에 4조 71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5G·AI 등 ‘DNA’ 분야에 1조 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3조원 등이다.

정부는 먼저 산업생태계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3+1 전략투자 분야’를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했다. ‘데이터·네트워크(5G)·AI + 수소경제’를 활성화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분야는 산업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활용범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AI 분야에서는 돌봄·의료·물류·웨어러블 등 4대 유망 서비스 로봇 분야와 식음료·섬유 등 3대 제조업 분야 제조 로봇에 적용해 육성한다. 특히 로봇 개발에 들어가는 감속기·서브모터 등 5대 핵심 부품과 인간·로봇 교감 소프트웨어 등은 한국이 자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분야별 투자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AI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현재 3곳인 AI 대학원을 8곳으로 확대해 2023년까지 인력 배출 규모를 540명 수준에서 1320명으로 확대한다. AI 인재를 비롯해 해당 기간 총 20만 명의 핵심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수소 경제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주요 도심과 교통거점에 수소충전소 수를 114곳으로 확대 배치하고, 올해 안에 서울에 수소택시 10대, 전국 8개 도시에 수소 버스 37대를 운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노동분야에서는 주 6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요구했던 유연한 근로시간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면서 ‘3대 경제정책 축’으로 꼽혔던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존재감이 약화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인상률 중 세 번째로 낮은 2.87%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소주성과 공정경제에) 무게를 덜 둔다기보다는 경제 여건에 맞춰 속도를 조절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3가지 축 가운데 혁신성장 부문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재·규제·노동 3대 혁신기반을 강화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미래 예측에 기반을 둔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