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만들어야”…‘국회 세종분원’ 급물살 이전 대상은

중앙일보

입력

추인영 기자

국회사무처가 13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후보지 전경. [연합뉴스]

국회 세종분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가 13일 국회 세종분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가 이날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10개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방안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었다. 비용 항목은 출장비용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했다.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됐다.

이전 대상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 소관 7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5개 위원회 중 세종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3개 상임위(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위)다.

국회사무처가 13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분원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B 후보지에 들어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또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한 뒤 제기돼 온 비효율 문제를 돌파할 해결책으로도 꼽힌다. 그동안 국회와 부처 간 거리가 멀어져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민주당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분원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회 기능을 내려보내 ‘세종의사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상임위 기능부터 도서관, 국회 직원 주택시설까지 모두 구비하도록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국회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다. 세종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대표는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나 예산정책협의회 등으로 세종을 찾을 때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설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가 13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사무처 제공=연합뉴스]

앞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방안을 5가지로 구분해 분석했다. 크게 상임위는 이전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까지 이전하는 B안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A안은 ▶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만 설치(A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 조직 등 예·결산 심사기능만 이전(A2)하는 방안이다. 또 B안은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10개 상임위 이전(B1) ▶ 법제사법·과학기술방송통신·운영위까지 포함한 13개 상임위 이전(B2) ▶본회의 기능만 서울에 남기고 17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기관을 모두 이전(B3)하는 방안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B1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