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동맹인식 천박하다" 한국당 한반도 핵배치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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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8.10/뉴스1

자유한국당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전술핵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등 최근 당 안팎에서 언급되는 북핵 억지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북핵문제 해결 위한 한국당 의원모임인 ‘핵포럼’이 주최하고 황교안 대표 역시 참석한다.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이같은 전술핵 배치론을 공론화하는 건 꽤 오랜만의 일이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8월 의원총회를 열어 당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맞서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최근 2~3년 사이 한국당은 왜 새로운 핵 억지력에 주목하는 걸까. 한국당 내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관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미국이 한·미 동맹을 전통적 가치동맹으로 바라보기 보단 ‘경제적 비용’으로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결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묵인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그(김정은)는 워게임(war games,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며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신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이 천박하기 짝이 없다.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비용으로만 판단하려 한다. 그것도 뻥 튀겨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정녕 그와 같은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 동맹의 가치도, 자국민의 안전도 돈보다 못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에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 동맹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미 동맹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원유철 의원도 “동맹인 미국 대통령마저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불만을 갖고 김정은의 도발에 이해가 간다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나토식 핵공유 등 핵억지력 확보 주장도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나왔다고 한다. “미국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퍼지면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한국형 핵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미국이) 전술핵 공유를 거부하면 자체 핵 개발이라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핵공유는 그러나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 핵 개발의 경우 핵공유보다 한참 더 나아간 주장이다. 토론회에서 공론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자체 핵무장론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고르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당에서도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