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표절의혹 논문 25건" 조국 측 "이미 무혐의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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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연합뉴스, 뉴스1]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이미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은재 의원은 이날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학자들의 논문표절 비난에 열을 올렸던 조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연구논문은 표절 논문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일반학술지 표절도 문제지만, 교수의 생명이라 할 석·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학자로서의 자질조차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논문 5편에 대해 연구윤리지침에 명시된 중복게재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일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1개 논문에 대해서는 200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연구부적절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조 후보자 근무처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영문초록 표절'에 관해서는 논문의 구성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고, 여타 표절에 대해서도 경미하다며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음에도 서울대가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준비단을 꾸려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 중이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르면 이달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