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팀보다 큰 檢 특별공판팀…“양승태 재판 끝까지 판다”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만 18명에 달하는 특별공판팀이 꾸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단일 부서로는 인원이 가장 많다. 통상 대형사건 수사에도 투입되는 검사가 10명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특별공판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다.

윤석열 "공판 중요하다"…대형 공판팀 신설 #삼바 수사팀, 회계사 출신 부장 가세

'매머드급' 공판팀…양승태 조사 검사들이 팀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6일 단성한(45‧사법연수원 32기)‧박주성(41‧32기) 부장을 각각 1‧2팀장으로 하는 특별공판팀이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9‧29기) 2차장 산하에 설치됐다. 단‧박 부장은 지난달 인사에서 각각 성남지청과 부천지청으로 발령 났지만 파견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게 됐다. 팀장을 맡은 두 부장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또 사법권 남용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특수부 소속 평검사 30여명 중 16명이 특별공판팀에 배치됐다. 이들은 인사 개편으로 특별공판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특수부 소속으로 공소유지 업무를 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이 길어지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자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공판팀을 따로 만들었다고 한다. 검찰 인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해당 인원이 끝까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수부 출신으로 구성된 공판팀, "재판에만 집중"

특별공판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증인신문이 아직 10%도 채 진행되지 않았다”며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새로 공판을 맡을 수는 없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응하기 위해 특별공판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별공판팀 소속 검사들은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사법권 남용 사건 재판에만 집중할 계획이다”고 했다.

특별공판팀 설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사법권 남용 사건의 공소유지는 기존 인력으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그는 7일 국회를 찾아 “특별공판팀을 운영해 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물한 족자를 들고 문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재수사를 통해 총 34명을 재판에 넘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소유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가 맡는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공소유지를 담당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게 수사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게 윤 총장의 생각이다”고 전했다.

삼바 수사팀, 변동 없이 이복현 가세

특수2부에서 진행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특수4부가 맡게 됐다. 다만 부서 이름만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2부 소속 검사가 특수4부로 이동하면서 수사팀 구성엔 변동이 없다. 송경호 전임 특수2부장은 중앙지검 특수부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으로 수직 이동했고 한동훈 전 3차장은 전국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복현 신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기존 삼바 수사팀에 이복현(47·32기) 신임 특수4부장이 새로 합류한 셈이다. 삼바 수사팀인 특수4부 검사는 총 17명이다. 이 부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공인회계사 출신 ‘특수통’으로 국정원 댓글수사팀과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2006년 론스타 수사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어 기업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